■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장을 비워둔 채로 모두 3차례나 검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전례 없는 일에, 윤석열 사단이 전면에 배치되면서 사정 바람이 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업무를 가져온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일단 오늘은 저희가 민주당 얘기를 듣고요. 다음 주에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얘기를 듣기로 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법치 농단 저지 대책단 꾸려졌죠. 단장을 맡으셨고요. 목적 그리고 대책단의 역할 소개를 해 주실까요.
[박범계]
예전에 저희들 야당 해봤지만 야당의 역할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특히 적법 절차, 법치주의,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에 이런 대책단을 만들었고 앞으로 모니터링, 즉 감독과 감시 기능에 충실하려고 하는데 조만간 뭐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 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려를 하시는 건가요?
[박범계]
시행령 정치죠.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데 최소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할 때 소위 그때 중소벤처기업부 출범할 때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 그래서 7일 만에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인사정보검증단, 여당이 야당을, 또는 정부가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나. 저는 없지 싶습니다. 그냥 던져놓고 그냥 발표해놓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독주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정보관리단 말씀을 해 주셔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운영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 겁니까?
[박범계]
지금 과거에 문재인 정부나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인사추천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여러 수석들, 심지어 국정상황실장까지 들어가는. 한 10명 정도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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